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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정신으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끔 정신이 없다고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습관이 되면 만취 상태에서도 운전대를 잡고 예비 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범죄의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인근 상가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재차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도주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물론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뺑소니를 친 것이 아님에도 음주운전 도주 혐의를 받고 송파 형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억울한 운전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송파 형사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백화점 근처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길에서 도로로 들어가려던 노씨의 차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인명피해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노 씨의 차량 앞이 조금 금이 가게 된 정도였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고의 책임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노 씨였습니다. 노 씨가 자신의 운전을 잘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ㄱ씨가 사고 당시 자신의 명함만 ㄴ씨에게 주면서 자리를 일찍 떠나려는 태도를 취하자 ㄴ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떠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차를 버린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아온 경찰과 함께 ㄱ씨가 음주운전 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ㄱ·ㄱ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노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명함을 b씨에게 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도주 혐의를 벗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거나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상이 적힌 명함을 노씨에게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모른 척 하는 등 음주운전 도주가 성립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노씨가 아닌 고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고 규모가 그리 무겁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외상이 발생한 것도 아니어서 a씨가 떠나기 전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수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가 ㄴ씨에게 명함을 건넨 사실을 감안할 때 ㄱ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 도주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송파 형사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또 다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ㅇ씨의 경우 음주를 한 후 큰 트럭을 몰았는데 후진 중에 상가로 돌진하여 상점 유리문이나 진열되어 있던 물건이 붕괴되었습니다. 또 그 근처를 지나던 f씨는 ㅇ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피하려다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OO씨는 현장을 떠날 때 상점 유리문이 파손돼 도로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치우지 않았고, 이로 인해 OO씨는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판결에서는 OO씨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유리문을 부순 후 도로에 떨어진 유리를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그대로 빠져나갔더라도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그를 음주운전 도주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는 차도 및 도로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상태였고 출입문의 유리 조각이 부서진 것을 살펴보면 차도까지 그것이 산란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ㅇ씨가 아무리 음주운전 도주를 했더라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제거한 후 빠른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도주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송파 형사변호사 등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워 소송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6 문정법조플라자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