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해당 부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부지에 의해 지어지는 건축물이나 용적률, 건폐율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크게 신고제도와 허가제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군이 9개인 위층에서 내릴 때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반대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도 변경되는데, 상위시설에서 나열하면 환경위험이 심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산업시설 전기통신 근생 주거 등이 대표적입니다. 9개의 군으로 분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부분을 보면 환경오염이 심한 시설군이 일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시설인데 공장이나 창고, 묘지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세번째는방송통신및발전시설이고,위로올라갈수록사람들이싫어하는시설이위치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일반 상가로 건물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고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에 있던 자리를 눌러 자동차 정비소를 짓는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개 시설군 외에도 29개 시설로 수평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설에서도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각 군에 따라 1~7종류로 분류됩니다. 건축물에 용도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지만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건설할 때도 사용승인이 난 후 바꾸면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바꾸면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들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특히 근린 생활 시설은 1종과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각종끼리만 건축물 대장 상의 기재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씨앗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 외에도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용도 변경 불가의 경우는 건설이 불가능합니다가령 상업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 건축물별로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면적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복도 폭 및 소방 법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한 최근 생활형 숙박 시설이 오피스텔에 용도를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어요.건물의 용도 변경 비용이 드는 항목은 기재 사항의 변경, 건축물 신고 대상, 허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기재 사항을 변경한 필요가 있으면 50만원 안에 처리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상 이러한 가능성이 높습니다허가를 해야 하는 경우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만, 약 150만원 이상이 걸립니다변경은 건축사 사무소에 가세요!#건물 용도 변경 비용#건축물 용도 변경 비용
